정부, 세금 징수 관련 법률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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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세금 징수 관련 법률의 부족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금 우대 조치 등이 2013년도의 저조한 세수입의 원인인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의 2013년도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천연 자원, 카지노, 이동통신 분야에 세금 징수 관련 법률이 부족해 세수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자유 무역 협정과 수입 감소, 정부 보조금을 받는 몇몇 물품들도 국가세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원인이라고 밝혔다.찌음 이읍 국회 제2경제재정금융감사위원회 의장은 도박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만 카지노 관련 법률은 이제서야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관계자들의 유일한 방안은 카지노 수입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가 더욱 엄격하게 세수 관리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민간 부문은 은행 계좌 동결이나, 면허 취소, 사법조치를 피하려면 세금 부채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시스템의 간소화로 인해 세수입이 늘었다.

손 차이 위원회 부의장은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몇 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전하며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언에 의문을 품었다.

쓰라이 짠티 경제전문가는 공공기관내에 허점들이 세금 징수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후원을 받는 업체들의 늦은 체납과 미납, 아직 전산화 되지 않은 작업 방식 등이 세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투명하고 동등하면서도 쉬운 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업체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정확한 세금율을 정하면 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 이세빈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