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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예산 43억 달러로 늘어
캄보디아 재정경제부는 201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1.1퍼센트 증가한 43억 달러로 증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년도 국가예산 전략계획의 의하면 이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이 7퍼센트로 유지되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운 폰 모니로앗 장관은 제안된 예산안이 정부의 개발정책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유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밝히며 핵심 부문들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 징수로 이루어진 현 지출은 일반행정비, 안전과 방위, 사회부문등에 전년대비 증가한 약 22억달러, 경제부문에는 약 19억달러가 할당된다.
손 차이 캄보디아 구국당 원내총무는 예산증대는 예정된 일이라며 다만 증세를 더욱 강화시켜 총 예산을 늘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차이 원내총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증세비율이13.5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정부가 비율을20퍼센트까지 늘려 2억달러를 추가로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캄보디아가 더 이상 해외원조금에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정부의 미흡한 세수관리로 인해 잃는 돈이 몇백만달러에 육박한다고 전하며 정부의 과도한 지출도 줄여야 한다고 귀띔했다.
캄보디아 세금국의 2014년도 세수입은 약 10억달러이며 이는 전년대비 17.7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한편 관세국의 따르면 2014년도 수출입관세를 통한 세수입이 약 13억달러였으며 이는 2013년도의 10억달러 세수입보다 증가한 수치다.
짠 소팔 정책연구소 소장은 제안된 예산안이 현재 경제의 필요를 반향하고 있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의 우선순위는 항상 논의의 여지가 있기에 개혁과 즉각적인 결과를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이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