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군용 차량번호판 점검

• Tweet
• Pin It

한 4성급 장군이 왕립캄보디아군(RCAF)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소속 세무총국이 일제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작성했다. 이 요청서는 지난 2월 6일, 헌병대 지휘관을 겸하고 있는 RCAF의 싸오 쏘카 부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비록 시발점이 된 구체적 사건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 진다.

헌병대 소속 켕 티토 대변인은 군용 차량번호판이 탑재된 차량을 재확인하고 점검을 요청하는 서신의 주목적은 가짜 군용 차량번호판 사용의 방지에 있다고 전했다. 서신의 내용에 따르면, 재무부 공무원들에게 RCAF 표식을 가진 모든 차량에 대해서 부정을 적발하고 체불된 세금의 징수를 책임지고 완수하도록 적고 있다. 또한 재무부와 국방부가 RCAF 등록 번호판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공공경찰 또는 군대의 배지를 등록 번호판에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캄보디아의 형사법에 따라 1개월 내지 1년의 금고형 및 최고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왕립캄보디아군은 군용 차량번호판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서 세금 징수에 대한 협조태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서신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에서 갱신된 교통법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 티어 빤 장관은 가짜 군용 차량번호판이 비록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더라도 RCAF 등록 번호판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 군용 등록 번호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들 가운데 캄보디아구국당(CNRP) 소속 임 소완 국회의원은 군용 등록 번호판의 부정한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그룹 리카도(Licadho)의 암 쌈 코디네이터는 자신들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품과 가짜 RCAF 차량번호판의 불법 사용의 사례가 캄보디아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며 주로 연줄을 과시하거나 검사 없이 밀수품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고 전했다.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