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관련범죄 대부분 처벌 안돼

기사입력 : 2015년 02월 04일

농수산삼림부에서 조사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최소 2,400여건의 삼림, 야생동물 관련 범죄가 발생했었다. 이 중 1,800여건은 법정 재판까지 가며 처리가되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었다. 고작 7명이 삼림관련 범죄 관련 교육을 받거나 법적인 처리를 받았다.

농수산삼림부 행정실의 톤 사랏은 범인 식별의 어려움, 대부분 경범죄 수준의 범죄 규모 등이 처벌이 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인권단체의 오욱 렝 국장은 대부분 벌목 등의 삼림범죄가 권력가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림지역의 경찰병력이 적고 함부로 체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작년 한 해 동안 1,700 입방미터 상당의 가공 목재와 5,600 입방미터 상당의 비가공목재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