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도로교통안전 개정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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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룸 니엉은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몇 대 되지 않던 약 20년 전부터 교통경찰일을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주가 강제로 도시 주민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킨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가끔씩 프놈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텅 빈 유령거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대형 SUV들이 중심 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역주행을 하고 헬멧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활보하며 뉴스에는 뺑소니 사고 소식이 그치질 않는다.

한 때 캄보디아를 상징하던 지뢰와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젠 교통사고는 사망을 초래하는 최대 원인이 되었다. 하루 평균 6명이 도로 위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야당지도자는 ‘캄보디아 죽음의 도로’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 54세 프룸 니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추월을 시도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을 비추어 볼 때 캄보디아의 도로에서는 상호간의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할 때 경찰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바쁘기 때문에 먼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간, 캄보디아 내 연간 교통사고 치사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는 904건에 불과했다면 올해는 2,148건까지 늘어났다. 동일 기간 동안 인구수는 15% 증가한 반면 등록된 차량 수는 4배나 늘어났다.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포장된 도로 또한 사고율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교통법, 운전자 교육, 경찰들 교통정리 등은 이러한 증가세에 속도를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의원들은 도로안전 지지자들이 수년간 추진해온 전면적인 도로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은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할 경우에만 도로안전에 호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실행하기 전 상원과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번 법안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탑승객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탑승자 수를 어른 한명과 아이 한명으로 제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을 올리고 위법자들의 형량을 높인다.

캄보디아 내 운전자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헬멧 착용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오토바이 헬멧만 착용해도 사망률을 4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은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2012년에 캄보디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출현이 적고 음주운전 빈도가 높은 밤에 헬멧을 착용하는 운전자는 25% 불과했다. 각자에게 헬멧을 보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9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개정법은 커다란 진전이긴 하지만 사소한 위반에도 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교통경찰에 대한 대중들의 낮은 신뢰로 인해 내용 상으로는 좋으나 현실에선 쓸모없는 법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이어 짜리야 독립 도로안전 자문은 물론 새로운 교통법은 사고의 주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새로운 법은 정부가 엄격하게 집행할 경우에만 캄보디아 도로 안전을 위한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쩨우 학 프놈펜 도로경찰국장은 곧 관리들이 수도와 지방에 있는 동료들에게 새로운 법에 대한 지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쩨우 학은 새로운 법을 검토할 것이며 우선 그들의 교통경찰들이 이전 법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법 집행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그저 새로 더해진 부분에 대해 교육하면 경찰들은 자신의 업무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대중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며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