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수출품 식품안전기준 지나치게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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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총리는 지난 12월 1일, 선진국들이 캄보디아 농업상품에 적용하는 식품안전기준이 캄보디아의 수출 잠재력을 위축시킨다고 불편한 속내를 표출했다. 이날 캄보디아기술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농업생산물 수출시장이 경제 강국들의 무역장벽에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특정국가에 관한 언급을 피한 채 일부 선진국이 자국 농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구축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생산물이 그들 국가로 유입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즉, 수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협약(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절차 또는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및 동물과 식물 규정이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이 캄보디아 농산물에 대한 수입 장벽을 철폐하지 않거나 내지는 장벽을 철폐한다고 해도 위생 및 식물위생협약을 통해서 캄보디아 농산물의 선진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훈센 총리는 경제 강국들이 저개발국가에 쉽게 수출하는 반면 약소국가는 선진국 시장 진입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수출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식품안전기준을 향상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야당 고위직 국회의원 쏜 차이 의원은 식품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은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통상적인 규칙인데다가 농민들에게 식품안전기준을 향상시키라는 주문만으로는 현재의 무역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라고 농민들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부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겨우 3%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80%가 농민인 캄보디아로서는 턱없이 작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민들이 농업 신기술을 습득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농업지식을 전할 수단을 강구하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소속 경제학자 쓰레이 짠티 역시 교육을 수반할수록 농민들이 수출품의 식품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