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중국 원조금 투명해야’

기사입력 : 201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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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의원들은 캄보디아가 중국에서 받고 있는 원조금이 조금 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얼마전 중국은 캄보디아에 연 5~7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외채를 끌어들여 캄보디아 경제성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구국당의 손 차이 의원은 캄보디아가 원조금에만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 자립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5천만달러 상당의 관방부 건물을 외채를 끌어들여 짓는 것이 전혀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캄보디아를 가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는 와중 중국이 쁘레아뷔히어, 몬돌끼리의 광구 개발권을 따고, 태국만의 잠재적인 석유 개발권을 따는 등 캄보디아가 자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마락 대학의 속 또으잇 학장은 중국 원조가 어떠한 조건없이 캄보디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인권이나 사법부 개혁의 발전의 방향으로 나가는 조건이 없는 것은 개혁의 기회를 잃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퍼이 시펀 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GDP성장률에 비례해서 원조금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며 캄보디아도 나름대로 내년도 아세안 통합을 앞두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캄보디아에서 중요한 것은 도로, 교량, 전기, 수자원 등의 기간사업이었고 이제는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