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총리, 정부가 사법부 통제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14년 11월 25일

지난 20일 훈센 총리는 자신과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부에 어느 누구의 체포와 석방을 명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리는 지지난주에 있었던 토지운동가와 야당정치인 체포사건과 관련하여 입을 열었다. 총리는 IIC 기술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학생 1,200명 앞에서 캄보디아에서 모든 것은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하며 앞으로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훈센 총리는 얼마전 시민단체, 비평가, UN특사 등이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부를 이용해 야권의 영향력을 죽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위와 같이 응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지난 주 야당정치인 2명과 포함한 도로점거 시위대 13명을 체포했었다. 시위대 13명 중 11명은 도로 점거 불법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았다. 한편 야당지도자 2명은 지난 7월 15일 자유의 공원에서 있던 폭력충돌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법원영장하에 체포된 것이었다.

수르야 수베디 유엔 인권특사는 캄보디아 정부가 비판세력과 야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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