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캄보디아에 수백만 달러 개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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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지역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으로부터 개발 계획을 위한 수 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캄보디아의 주요 협력국인 중국에 대한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다.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낌 호운 정치인에 의하면 훈센과의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른 지도자들은 매년 5억~7억 달러의 경제개발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낌 호운은 내년부터 원조가 시작 될 것이라고 했으나 원조의 형태나 이자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훈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의 지도자 회담에 참석하여 지켜보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한 국회의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국가 개발을 위해 외국 원조에 크게 의지하고 있으며 현재 90억 달러의 해외 부채 상환을 위해 매년 약 1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약 40억 달러의 국가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캄보디아에 28억5천만 달러를 보조해 주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차관 형태로 캄보디아가 다시 상환해야 한다. 차관형태는 저이자 차관(소프트 론)으로 다른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을 제공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손 차이 야당의원은 캄보디아가 중국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출이 천연 자연 착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차관에 의존하는 것 대신에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 세금 징수를 보강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보다 나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단지 세금 징수 제도를 강화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 투자의 경우 캄보디아 내 중국의 직접투자가 2012년까지의 기준으로 거의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대부분 농업, 광업, 기반시설 및 의류 생산에 투자를 해왔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는 국내외 투자를 장려하는 정부기관으로 고위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훈센 총리이다.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차관 외에도 중국은 캄보디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슬기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