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미국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못해

기사입력 : 2014년 10월 07일

지난 2일 캄보디아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사안이 주요 논점으로 논의되었다. 이들은 만약 미국이 캄보디아 봉제품을 수입할 때 매기는 부당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면, 공장측에서 노조와 야당의 요구에 따라 최저급여를 $177로 인상할 수 있다고 논쟁이 오갔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공장 수공업 관리법’에 대한 논의 중 쩜 쁘라썻 공업수공업부 장관은 최근 논쟁이 끊이지 않는 임금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장관은 훈센 총리또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177보다 더 높게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고자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공장들이 모두 캄보디아를 떠날 것이기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관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밥그릇이 뒤집어져 더 이상 먹을 밥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CPP(캄보디아국민당)이 CNRP(캄보디아구국당)과 힘을 합쳐 캄보디아에서 공장을 계속 유지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캄보디아가 작년 한 해 동안 수출한 봉제품 총액은 50억달러는데 그 중 5억달러를 미국에 관세로 냈다고 밝혔다. 미국은 캄보디아 봉제품 수출량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는 주요 수출국이다. 장관은 위와 같은 수치를 밝히며 만약 미국이 캄보디아 봉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면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쩜 쁘라썻 장관은 작년도 프랑스와 영국의 대 미국 수출량은 각각 300억달러, 400억달러였는데 이 나라들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낸 관세와 비슷한 금액만을 냈었다고 밝혔다. 장관은 이는 캄보디아에 매우 불공평한 대우라고 말하며, 지금 캄보디아가 미국에 매년 5억달러어치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라고설명했다.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이와 같은 문제점 수정에 대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무기 이외 모든 제품에 대한 면세혜택’제도를 적용하며 캄보디아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장관의 발언이 끝난 이후 삼랑시 야당총재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만 하면 정부가 최저급여를 $177선으로 인상하는 일은 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랑시 총재는 캄보디아가가 발전하길 원한다면 그 발전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라고 말하며 공장에게? 아니면 국민에게? 라고 되물었다. 삼랑시는 소위 언더테이블머니라고 하는 뒷돈문화를 척결하면 국가와 노동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랑시 총재는 캄보디아의 생필품, 공공서비스, 전기등 공공요금이 주변국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급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봉제업협회 사무총장인 껜 루는 여러 선진국 중에서 미국만이 캄보디아산 봉제품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대략적으로 250억달러 상당의 봉제수출액 중 16%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종류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수출제품가격의 1% 수준의 관세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줄 수 있는 조건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장이 뇌물을 주는 관행을 완전히 없애면 노동자 급여를 $177선으로 올릴 수 있다는 삼랑시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야당이 제대로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잘못된 지적이라고 응했다. 고용자대표, 정부, 노조로 이루어진 노동자문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 새로 최저급여를 정할 예정이다. / 프놈펜포스트에서 정인휴 번역정

a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