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동 노동자 피해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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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의 85% 이상의 어린이 가사 노동자들이 고용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아동노동연구를 통해 최근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는 캄보디아 개발 연구소와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캄보디아에서의 아동노동 관행을 4년에 걸쳐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들의 예비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미성년자 고용부문은 규제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학대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5세부터 17세까지 대략 10%의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부문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실태에 관한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도시 지역에 비해 아동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그들 중의 대부분은 농업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CDRI 소속 연구원이자 무토지소유 및 아동노동에 대한 프로젝트의 하위주제에 관한 기고가 판 달리가 설명했다. 또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청소년 인력에 비해서는 작은 수치이긴 하나, 가사 부문에서도 약 2만8천명의 청소년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가 프놈펜 지역에 고용되어 있다.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에 참여한 프놈펜 441 가구 중에서 거의 85%가 아동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아이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캄보디아에서는 12세의 미성년자들은 일의 강도가 약하면서 교육에 방해되지 않고 위험한 환경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내부의 법규 미비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적합한 고용의 형태에 대한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개 캄보디아의 아동 노동자들은 형식적인 계약 절차에 따라 고용되지 않음에 따라 신체적 및 성적학대, 착취 및 열악한 근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근로의 형태와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된 일정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월드비전 소속 프로젝트 책임자 이멜다 오차빌라는 강조했다. 즉, 현실성 있는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착취를 규제하는 것으로는 아동 노동자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용주들은 법에 따라 잘못한 것이 없다고 둘러댈 것이기 때문이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