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보건 교육예산 두 배로 늘릴 것

기사입력 : 2014년 10월 01일

지난 25일 훈센 총리가 직접 제시한 정책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캄보디아 정부가 2018년까지 보건과 교육 분야의 예산을 두 배 가량 늘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정부가 서류상에서만 보여왔던 예산 확대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다가 매번 실패했었다고 지적했다.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프로젝트에 의하면 현재 2억6100만달러인 보건예산은 2018년즈음 4억5000만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교육분야 예산도 현 3억2700만 달러에서 5억8400만달러로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다. 전체 국가 예산에서의 비율로 보자면 4년 안에 현 13%인 보건분야 예산은 15%로 증가하는 것이고, 교육분야 예산은 현 16%에서 20%로 증가하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수년 간 보건, 교육분야의 예산비중을 늘이고 국방 및 치안 예산을 줄일 것을 주창해 왔었다. 이번 NSDP프로젝트 계획에 의하면 군경에 배정되는 국방과 치안 비용은 2018년까지 금액상으로는 계속 증가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비중으로 보면 21.5%에서 19.4%대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임 소반 야당대변인은 아직 지출계획서를 보지 못했기에 구체적인 발언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과거의 국가 예산안에서도 보건, 교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당했었지만 실질적인 자금 분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 교육 예산 확장건이 100% 승인될 것이지만 실제로 각 부터가 재정부로부터 돈을 할당받을 때는 부패가 도처에 만연해 있어 전체의 60~70%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CC(캄보디아 국제, 국내 NGO대표기구)의 스엉 사른은 이와 같은 움직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런 계획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어디서 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2013-14 캄보디아 예산만 해도 해외 차관과 원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하며 집행자금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운 뽄 모니로앗 재경부 장관 및 재경부 관계자, 찌음 이읍 국회 은행금융상임위원회장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른은 예산 관리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중앙정부에 돈이 모이지 않고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지방정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태평양 사회적책임제휴네트워크’의 산 쩨이는 실제로 정부부처 하는 일을 파악하여 예산안 배정이 지속적으로 재평가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계획안이 4년을 내다보고 설정된 계획이므로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헝 쭈온 나론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 개혁의 모습을 보이는 교육부와는 다르게 보건부는 여전히 부패 스캔들이 연루되며 투명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는 보건부 예산이 늘어난 만큼 보건부의 책임성도 따라서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프놈펜포스트에서 정인휴 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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