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인터넷 금칙어 제도 실시

• Tweet
• Pin It

캄보디아 정보부는 온라인상에서 정당을 헐뜯는 발언을 포함하는“부도덕한 내용”차단 기능을 가진 시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중국과 시리아 등 인터넷 규제국의 선례를 둘러보고 있다고 관계부처 언론고문이 밝혔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부도덕한 내용에 대한 목록구성 작업단계에 있으며, 편파적인 발언이나 언어폭력과 포르노를 비롯하여 정당 지지자 대상의 선전과 차별적인 언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시킬 것이라고 욱 김셍이 전했다. 이에 따라 실무그룹 차원에서 웹 개발자와 웹브라우저를 통해 정부가 정한 용어전반을 포함한 내용 차단시스템의 설정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캄보디아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량은 1,177%까지 급증한 908,400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가 소비되고 온라인으로 대화가 이뤄지면서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 사이에 온라인상에서의 품위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가해 왔다. 김셍은 캄보디아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사용자들은 원하는 대로 표현하게 되었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악의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에서 운영되는 일부 웹사이트의 경우에도 이른바 반정부 선전만 다룬다고 전하면서, 국영기업 캄뿌찌아 언론의 부국장으로서 차단해야할 사이트는 가장 먼저 친 야당 사이트 KI 미디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뉴스 콘텐츠와 관련된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한 게시물은 일차적으로 캄보디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ISPs)에 의해서 차단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구국당(CNRP) 소속 국회의원 무 속후어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캄보디아의 언론 자유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 속후어는 일부 게시물들이 물의를 일으킨다고는 하나, 그 게시물을 계속 읽어 볼지는 사용자의 판단으로서 시범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차단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조치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읽고 싶은 것과 읽고 싶지 않은 것은 국민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범 프로그램이 발효될 경우 대중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검열을 거부할 것이라고 보는 속후어 의원과 달리, 국제투명성기구(TI) 캄보디아지부 이사 쁘리읍 꼴은 시범 프로그램이 불경스럽거나 모욕적으로 보이는 자료나 포르노 같은 내용에 한해서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