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법기관, 고문ㆍ학대 여전

기사입력 : 2014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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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단체는 캄보디아 정부당국이 경찰서와 교도소에서 자행되는 고문 및 학대에 대한 퇴치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는 수백 명의 증언을 토대로 최근까지 자행된 학대의 방식, 빈도 그리고 심각성에서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지난 6월 25일자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수감자들은 두들겨 맞거나, 걷어차이거나, 따귀를 맞고 주먹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출혈이 생기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됐다고 진술했다. Licadho는 이 같은 구타에 총, 몽둥이, 쇠파이프, 전기충격 바톤, 그리고 전기줄 등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구타나 고문의 주요 목적은 자백을 강제로 유도하거나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자행됐다.

또한 Licadho의 보고서에는 여성과 미성년자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학대도 2008년 이내로 500건에 이른다고 거론했다. 수감자들은 땅에 머리를 끌리거나, 오랜 시간 동안 한 쪽 다리로 서 있거나, 교도관으로부터 몸이나 얼굴이 깔린 채로 짓밟히거나, 담배로 짓이겨 지거나, 오랫동안 무릎 꿇고 앉게 되거나,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목을 졸리거나, 전기충격요법으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전했다.

Licadho의 암 샘 앗(Am Sam Ath) 선임 모니터요원은 고문과 학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관행화 됐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법원장이나 경찰청장에 의해 근절되도록 시행된 바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과 수감시설을 감독하는 내무부 키우 소페악(Khieu Sopheak) 대변인은 관련부처가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또한 Licadho에서 제시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Licadho의 낼리 필로제(Naly Pilorge)는 캄보디아 정부가 고문이나 학대의 예방 및 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