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장관, 세금 징수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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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캄보디아 국영 방송 AKP의 보도에 따르면 재경부가 강화된 세금 징수를 통해 정부의 총세입을 증가시켜 GDP를 0.5% 증가시키겠다고 공지했다. 아운 뽄 모니로앗 재경부 장관은 지난 주 재경부와 관세청의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아시아개발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GDT 관리상 결점에 의해 캄보디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세수효율이 낮은 국가가 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캄보디아 지부 쁘리읍 꼴 지부장은 이번 세금 징수 강화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무 관리사의 부정부패와 같은 악습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쁘리읍 꼴 지부장은 세관 공무원의 급여가 정부 관련 직원들의 급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더 부유해지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덧붙이며 세수 관련 비리에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세수가 정당히 이루어 졌다면 2013년도 GDP에 약 7800만달러 정도가 더해졌을 것이다(작년 총 예산의 약 5%). 그러나 손 차이 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정도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관료들의 비능률적인 처사가 GDP의 약 6%를 떨어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 징수를 현재 10%에서 최소 18%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은진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