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추행한 미국인에게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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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한 미국인 다니엘 스티븐 존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 롯나린 판사는 판결을 통해 36세 피고인 스티븐 존슨은 이전에 무허가 고아원이었던 크리스천 호프 고아원의 원장이었는데, 15세 미만 남아 5명에게 성희롱을 했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스티븐 존슨은 작년 캄보디아 경찰과 FBI협력하에 프놈펜 시내 고아원에서 체포됐었다. 아동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NGO, Pour Les Enfants의 섬리응 세일라는 피고인에게 가해진 형량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또한 징역 이후 본국송환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캄보디아는 지난 2003년부터 소아성애범죄 대상 처벌을 실시했으며, 그 이후로 외국인 수십명들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