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부 개혁 법안 가결

기사입력 : 2014년 05월 28일

캄보디아 여당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 캄보디아 국회가 만장일치로 사법부 개혁 및 강화를 위한 법안 3개를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 법안 가결건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사법부 구성, 최고사업위원회 구성 및 기능, 판검사법령집을 규정하는 법안 3개는 지난 23일 최종 가결되었다.

캄보디아국민당(CPP)의 찌응 본 최고의원은 이 법이 발효한 시점부터 모든 판검사가 더욱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엉 봉 완타나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사들의 규율을 정하게 될 것이고, 캄보디아 법원의 기능제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