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세청 업무 역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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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세청은 재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세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4월 초 분석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2년과 2013년사이에 아시아 전역 22개 세금징수기관의 계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 여기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국세청(GDT)이 아시아에서 가장 제 역할을 못 해내는 세금징수기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무릇 세금징수기관에는 청렴성을 겸비함과 동시에 역량 있고 잘 훈련된 전문가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세금징수기관의 경우, 예를 들면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미얀마 등에서는 인구의 크기에 비해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ADB의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의 통제 아래 있어서 독자적인 구조를 가질 수 없는데다가 관리기금예산도 배정할 수 없고, 직원의 인사 및 고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직원의 임금 수준도 협상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의 세금징수기관은 정부로부터 다소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캄보디아 국세청의 인력관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인력 또는 자격 관련 의사결정에서 유연성이 부재하고 직원개발기술 계획이 따로 없으며, 성과 관리나 보상 시스템 및 정기적 직원 설문조사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ADB 분석결과 보고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은행법으로 인해 도리어 세무감사원이 세금 정보를 얻지 못해서 공무집행이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게다가 대민 서비스에 있어서 메일이나 전화 혹은 인터넷이나 자동이체 서비스가 없이 오로지 민원인의 직접 방문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캄보디아 국세청은 아시아에서 가장 사용자와 친화적이지 않은 납세관리자의 하나로 지명되었다.그러므로 ADB의 지역간 지속가능개발국 소속 공공관리 전문가 싸토루 아라키는 캄보디아의 세금 행정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리했다. 그는 현재 같은 인력부족은 적절한 세금 행정을 제공하는 데에 장애가 되므로 개선되어야 하며, 세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초, 세계은행(World Bank)의 “최신 캄보디아 경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국내세금수입을 2011년 총 GDP의 13.2%에서 2016년까지 약 15.2%로 증가시킬 목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캄보디아 국세청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않고 있다./ 이영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