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IT자문가 사이버범죄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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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의 IT분야 수석 자문가는 사이버범죄 법률 초안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시위와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푸 리우드 자문가는 현행 형사법으로도 관련 범죄자를 기소하기에 충분해서 별도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편통신부가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거니와 관련 시민단체와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법률 초안 작성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안 작성에 관여되지 않았던 대중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욱이 이번 법률 초안은 정보기술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나 판사 혹은 검사들의 검토 역시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이버범죄 법률 초안은 정부 관계자의 자세한 설명이 없이 지난 4월 둘째 주에 캄보디아 인권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개됐다. 캄보디아 인권센터 짝 쏘피읍 사무총장은 법률 초안이 현재 모습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평가들 역시 이번 법률 초안의 표현상 모호성을 지적하며 정부기관이 이를 남용해서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