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캄보디아] 6. 캄보디아 인터넷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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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포스트에 현 캄보디아 정부에서 구상하는 사이버범죄 법안 초안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아직 온라인을 규제하는 법안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도구로 이 사이버범죄 법안이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인터넷 역사와 검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처음 캄보디아가 인터 넷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5월이었습니다. Camnet이 싱가폴 인터넷을 끌어와 연결한 접속이었습니다. 당시 속도는 64kbps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편법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었지만 이때 처음 24시간 연결되는 인터넷이 열린 것입니다. 첫 상용 인터넷 공급 서비스는 호주 Telstra가 그해 6월 시작한 Telstra Bigpond Cambodia였습니다. 당시 가격은 약 1MB 정보에 대략 $150 정도였다고 합니다. UN 보고에 따르면 이듬해 캄보디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1,957명이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인터넷 사용자는 2006년 6만명을 넘습니다. 당시 KI Media라는 웹사이트가 캄보디아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들을 많이 올리기 시작했죠. 2006년 6월 캄보디아 정부는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향후 10년간 3G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며칠 후 3G 동영상만 막겠다고 수정합니다. 2007년에 정부에 비판적인 Khmerization 웹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사용자들은 7만을 넘깁니다.

2008년 캄보디아계 미국인 화가가 만든 Reahu.net이 출발합니다. 압사라 복장, 크메르 루즈 복장의 여인들이 반 벌거숭이로 에로틱한 포즈를 취하는 그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부는 이 웹사이트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당시 많은 캄보디아 예술인들이 이 웹사이트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합니다. 결국 이 웹사이트를 계기로 캄보디아에서는 온라인 컨텐츠를 정부가 규제하여야 하는가가 이슈화 됩니다. 관련 법안의 마련없이 정부는 ISP(인터넷 공급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잠시 이 웹사이트는 캄보디아에서 접속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즈음 정부는 캄보디아에 비판적인 NGO 보고서들이 담긴 웹사이트들도 같은 방식으로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곧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외설로 규정한 Reahu.net의 그림들이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 인터넷에 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캄보디아 정부는 비밀리에 ISP들과 담합해 KI Media와 Khmerization 웹사이트를 막아버립니다. 관련 정부 부처와 회사들은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그들간의 이메일 교환이 언론에 의해 밝혀집니다. 그에 더해 바야흐로 캄보디아 인터넷 사용자는 오십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포괄적인 사이버범죄 법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 이병호 (Fourth Sector Innovations / byungho.lee@fsi.co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