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비트코인 인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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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중앙은행(NB C)은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가장 최근에 디지털 화폐를 거부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지난 26일 캄보디아 NBC의 찌어 세레이 총지배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기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거부 주요 원인의 예로 캄보디아에 어떤 전자거래법도 없는 점을 꼽았다.

세레이는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했거나 후원하는 화폐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비트코인의 발행인은 어떤 관할의 중앙은행도 아니라고 말했다. 세레이는 관련된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가상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기 행위들로부터 고객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NBC는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재정경제부의 통솔 하에 법정통화 발행을 허가받은 기관이다.

NBC의 이번 발표는 태국은행(Bank of Thailand)에서 비트코인 구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발표한 하루 뒤에 일어났다. 비트코인은 태국에서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은행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다.

지난 2월 베트남 은행 감독 기관은 상업은행과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정당한 거래나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 사이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1100만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화폐의 규제를 위한 방안을 조사했다. 지난 3월 1일 캄보디아 사업가 기 총 뜨란은 비트코인 재단에게 두 개의 비트코인 ATM을 포함하여 프놈펜에 비트코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10만 달러의 디지털 화폐 지원을 제안하였다. 26세의 3D 프린팅 사업가이자 무술 트레이너인 총 뜨란는 NBC의 발표가 캄보디아에서의 비트코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목적은 정부의 규제 밖에서 운영하는 것이자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NBC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캄보디아에서 비트코인의 인기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 최대 전자 송금회사 윙의 앤토니 퍼킨스 CEO는 NBC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며 비트코인을 지불의 대안 수단으로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퍼킨스는 NBC의 통제를 벗어난 통화 공급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국가 금리, 생산량, 물가상승, 실업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비트코인 사용자가 많아지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퍼킨스는 지난달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인 일본의 마운트곡스(Mt. Gox)가 파산한 것을 예로 들며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재무리스크를 직시하라며 디지털 화폐는 탈세, 돈 세탁, 재정법 대테러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이 원하는 지불 수단은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하며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캄보디아에서 비트코인은 이 중에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기관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방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프놈펜 포스트에서 박슬기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