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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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와 캄보디아 고용자비즈니스협의회연맹(CAMFEBA)의 연합회의에서 고용주 대표는 정부에게 회사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책을 마련해줄 것과 기업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법정에서의 부패 검토에 선봉으로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CAMFEBA의 메튜 렌달 위원은 사법제도 내에 꽤 많은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은 제법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 가지 걱정해야 할 부분은 사법부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성이 사업을 저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렌달은 정부기관인 캄보디아의 부패방지단(ACU)만이 유일하게 사법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정을 엄중 단속할 의무를 가진 ACU는 일부 법원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왔다. CAMFEBA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줄 법률 증진을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이 부패방지법 내 법령으로 작성시킬 것을 요청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캄보디아에서 매년 GDP의 10%가 부패로 인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 문제가 사업에게 가장 큰 제약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 십년 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30%가 정책은 정부 연줄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로 인해 정해진다고 믿고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의 수석 경제학자인 파리드 헤가지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로는 일부 기업에서 부패한 관료를 상대하는 방법이나 뇌물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이나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 이상 박슬기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