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재판관“캄보디아서 사법독립 중요성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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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47·사법연수원 22기)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소통 콘퍼런스 2014’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이날 ‘사법소통의 전제와 목적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1975년부터 4년간 민간인이 무참히 죽임당한 학살사건(킬링필드)을 겪은 캄보디아의 사법부는 아직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행정부에 사실상 귀속돼 부패가 만연한 현지 실상을 보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받은 정 재판관은 2011년 8월 ECCC 유엔재판관으로 임명돼 4년째 캄보디아 현지 재판소에 재직 중이다. 정 재판관은 유엔이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킬링필드’전범을 재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캄보디아 사법부의 취약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의 역사적 상처를 국제사회가 나서 씻자는 목적 외에도 발달된 선진 사법제도의 틀을 현지에 소개하자는 취지에서 재판소가 설립됐다는 뜻이다.

정 재판관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도국가로서 주변국들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한 만큼 이들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주변 열강으로부터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법 분야에서도 세계무대에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독도, 북한인권 문제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이슈가 산재한 만큼 우리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재판관은 이어“법원은 공판 중심주의, 사법 민주화·독립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나아가 우리 판사들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