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정부 최대우선과제는‘개혁’

• Tweet
• Pin It

지난 25일 훈센 총리는 신정부가 오는 5년간 추진해야 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총리는 평화의궁전에서 열린 첫 각료회의에 참석해 캄보디아정부의 제3차 사각전략을 발표하면서 캄보디아의 최대 우선과제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유지, 빈곤절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반적인 분야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법률체계 및 사법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것이며, 반부정부패, 토지 및 산림 관리 체계 또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제3차 사각전략은 국내 평화를 확립하고 치안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민주주의 확대 및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빈곤절감을 최 우선과제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훈센 총리는 정부 고관들이 하급 관리에게 대하는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 문제시 감으며 제5기 정부 때는 장관들의 실수에 대해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4일 집권여당의원 68명이 출석한 국회에서는 새 정부를 이끌 총리로 훈센 총리를 당선시켰다. 야당에서는 7월 28일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등원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 캄보디아 헌법에 의하면 신정부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63명)의 정당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에서는 훈센을 수상으로 하는 신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삼랑시 야당 총재는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당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에 위한하여 결성된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런 정부와는 협력할 수 없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삼랑시는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독립조사위원회가 결성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공장 노동자, 공무원, 점원 등을 동원하여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새로 수립된 정부를 규탄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법 정부를 구성한 캄보디아를 인정하지 않은 움직임을 전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의 내각이 다소 혈연주의 및 편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영국 리즈 대학 강사인 치응 반나릇은 국민들과 기업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현 캄보디아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 체계의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들과 공원들의 급여가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