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어 위찌어 살해사건 용의자, 누명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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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오후, 노동조합원 찌어 위찌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잘못 기소된 두 사람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정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2004년 1월 대낮에 프놈펜 시내 한복판에서 자유노동조합(FTU) 위원장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본 쌈낭과 쏙 쌈오언이 체포되고 살인범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은 불법행위가 난무했고 다양한 목격자들이 그 두 사람에게 혐의가 없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20년형을 선고했다. 그 후 2009년 1월, 대법원이 쌈낭과 쏙오언을 한시적으로 석방함에 따라 거의 4년을 자유의 몸으로 살다가, 지난 해 12월에 상소심 법원에서 그들을 송환함에 따라 다시 수감됐다. 이날 오후, 판사단은 4시간의 공판과 1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끔 폰 판사는 본 쌈낭과 쏙 쌈오언에게 유죄를 선고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두 사람은 당시 현장에도 있지 않고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정 밖으로 나온 쌈낭은 환하게 웃으면서 대법원에서 마침내 정의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쌈낭은 죄수호송차로 옮겨 타면서 취재진들을 향해 훈센 총리와 찌아씸 상원의장, 헹삼린 국회의장에게 고마움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10월1일에 있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재판이었고 많은 인권 단체들이 새정부를 향한 실험대로서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더욱이 7ㆍ28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사법제도개혁을 통해서 5번째 집권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기도 하다.

애드호크(Adhoc)에서 인권감시와 소송경비보조를 담당하는 나이 완다 부대표는 판결의 배경에 관계없이 두 사람에게 정당하게 판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및 재판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모든 법관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다 부대표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두 사람의 억울한 감옥살이에 대한 배상은 없게 됐지만, 사법시스템이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법원이 결국에는 두 사람이 무고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쓴 것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 투철한 노조활동가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완다 부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해서 새로운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부가 나서서 진짜 살인범을 찾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