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농업발전의 장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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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농업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은 캄보디아 농업의 실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 농수산삼림부(MAFF), 수자원관리부(MoWRAM)의 총 예산중 예산 할당치가 7.5%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현재 감소 중에 있다. 이는 농업이 전보다 중시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증거다.

- 2006년부터 농업분야에의 지출은 총 지출의 4.8%에 불과했다. 이 실질 총 금액은 실질적 배당 금액의 65%에 불과하다. 이는 농수산 삼림부와 수자원 관리부가 배당받은 예산의 60%만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 현재 농업에 배당된 예산은 전 국민의 72.3%가 농업에 종사하는 캄보디아 상황에 턱없이 부족하고, 해외 원조금의 8% 미만이 농업에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이 중 기술지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가 매년 작물 수출량이 상승가도에 있다고 하지만, 캄보디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벼 생산 증가, 정미미 수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요소에 직면해 있다. 낮은 생산성, 기후 변화에 노출, 낮은 토지 이용성 및 시장 접근성, 미흡한 인프라 등이 대표적인 장애요소이다. 현재 캄보디아로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이다.

캄보디아 NGO 포럼 대표 칫 섬 앗은 캄보디아 농업 생산성과 지방 경제 발전이 현재 잠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인해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빈민층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전략개발기획(NSDP) 2006-2010에서 농업은 빈곤을 절감하는데 가장 큰 잠재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현재 캄보디아 농업 정책은 주 단위에 집중되어 있고 군 단위에는 접근 자체가 미흡한 상태다.

게다가 농업지원금의 배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07~2011년 사이의 기간 동안 평균 40%의 농업지원금은 캄보디아의 특정한 지리적인 지역 내에 할당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국가 전체적인 프로그램,‘능력 배양’프로그램, 기술지원,‘국가적 개혁’워크숍 등 다른 이름으로 지원되었다. 두 부서(농수산삼림부, 수자원부)의 총 예산 할당의 비율은 2006~2011 기간 내 겨우 평균 6~10%를 웃돌았다.

국가고위경제위원회(SNEC)의 사회정책연구 분석부서 대표 웅 루이야는 농업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보다는 시장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가격’이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쌀값이 올라야 농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쌀을 생산하고픈 동기부여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가가 올라야 농업기술도 발전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대출 지원도 나아질 것이라며, 아시아 시장 접근도가 지금보다 더 열리고 아시아 경제가 성장하면 따라서 쌀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율성의 증가가 캄보디아 쌀 수확량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베트남이나 태국 등의 주변국으로의 쌀 유통을 막고 2015년 까지 캄보디아가 국제 쌀 시장에서 독자적인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헥터당 3톤의 생산성을 달성하고 우기 농지 240만 헥터, 건기농지 50만 헥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수출 관련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현재 캄보디아 쌀은 질적으로 세계 최상급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출은 미미하다. 이는 단순히 캄보디아의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 현재 캄보디아는 비공식적인 수출을 줄이고 공식적인 수출을 늘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관계시설이 완료되면 캄보디아도 거대한 쌀 수출 대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