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의회, 크메르루즈의 잔학행위 역사 부정하면 형사처벌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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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의회는 7일 크메르루즈 정권 때의 잔학 행위 역사를 부인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비판자들은 이 법이 정치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의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의회에서 축출당했다.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이 장악한 의회의 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의 자격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7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당을 버리고 새 통합당에 합류한 만큼 의원직을 양도해야 된다고 위원회는 결정했다. 1985년 이후 총리직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훈 센 총리는 한 야당 지도자가 크메르루즈 잔학 행위에 관한 증거 중 일부가 1979년 크메르루즈를 타도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침입한 베트남에 의해 조작됐다고 말한 소문이 돌면서 이 같은 법안을 요구했다. 훈 센 총리는 한때 크메르루즈 공산당의 간부였다.

과격 공산주의 노선의 크메르루즈 정권이 처형, 혹독한 강제 노역, 질병 방치 및 영양실조 등으로 170만 명의 캄보디아 동족을 죽게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유엔 지원 특별 법정이 이 정권의 생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학살 및 잔학 행위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이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아직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은 크메르 루즈에 의해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6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도 내도록 하고 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