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크메르루주 범죄 부인하면 처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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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1975∼1979년 크메르루주 집권 당시 범죄를 부인하는 개인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캄보디아 의회는 7일 크메르루주 범죄를 인정하길 거부하거나 미화하는 개인들에게 6∼24개월 징역형을 내리고 250∼1천 달러 벌금을 매기는 내용의 처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법은 범죄를 축소하고 부인하거나, 범죄의 존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수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이 같은 입법 희망을 밝혀 내달 총리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 행보라는 관측이 나왔다. 크메르루주에 대한 유권자 반감을 고려해 총리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면 크메르루주가 재집권하는 꼴이라고 몰아세우는 정략의 연장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집권 캄보디아인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크메르루주 시절 범죄의 부인은 당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영혼에 심대한 모욕을 주는 것이며 희생자 유족들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법은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 17개국에서도 이와 같은 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크메르루주는 쿠데타로 집권한 친미(親美) 성향의 론 놀 정권을 무너뜨리고 1975년 권력을 잡았으나 개혁에 실패하고 대량 학살의 폭압 통치로 일관하면서 민심을 등졌다. 현재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에서 대학살 핵심 전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