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메르루즈 잔혹행위 부정 처단 법안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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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께오주 끄랑따짠 감옥의 벽화

정부는 1월 24일, 1970년대 후반 크메르루주가 저지른 잔혹행위를 부정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 초안은 캄보디아 역사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 등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1년~5년의 징역과 2,500달러~125,000달러의 벌금을 규정했다. 이는 2013년 당시 총리였던 훈센이 야당 정치인 켐 소카의 발언을 견제하고자 통과한 유사 법안을 대체한다. 당시 켐 소카는 크메르루즈의 잔혹행위에 대한 증거 중 일부가 베트남 정부에 의해 조작됐다고 제기한 바 있다.

초안은 승인을 위해 국회에 회부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CPP)이 국회 의석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법안은 크메르루즈 잔혹행위의 생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잘못된 정보의 유포를 막는 효과를 달성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 맥락에서 집권당 CPP의 정통성과 맞물려 법안의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즉, CPP는 1979년 1월 7일 베트남 군대 덕분에 크메르루주를 몰아냈고, 이후로 10년간 베트남 군대의 주둔하에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고 정권을 쥐었기 때문이다.

CPP 반대자들에게 크메르루주 전복은 베트남의 “침략”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많은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역사적 적이라고 본다. 편집증적인 민족주의는 CPP의 반대 선상에서 크메르루즈를 둘러싼 부정 또는 왜곡의 역사를 키웠다. 1980년대 축출된 크메르루즈와 연대한 야당 정치인들은 잔혹행위의 실상을 축소하고 베트남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는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흔해서, 훈센과 CPP가 베트남 공산당의 “꼭두각시” 또는 하수인이라는 인식이 공존하는 경향이다.

반면에 이러한 법적 제한은 CPP가 1975년~1979년의 잔혹행위를 강조하여 자신의 업적을 잘 부각하지만 침묵의 영역도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크메르루즈 정권이 몰락하기 전에 그 정권을 섬겼던 훈센을 포함하여 다양한 CPP 지도부의 당시 이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1979년 이후 캄보디아 왕족이 수행한 역할에서부터 적어도 한동안 다당제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 1992-93년 유엔 평화 유지 임무의 영향과 유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여러 다른 역사적 질문에 대한 논의를 억제할 수도 있다./The Diplom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