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위기에 놓인 해외 송출 노동자들

기사입력 : 2013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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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인들이 해외 취업 유혹에 넘어가 높은 급여를 약속받아 외국에 나가지만, 결국 어선에서 반노예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들은 흔한 일들이 되어버렸고반-인신매매 NGO단체들은 최근 들어 원양어선 인신매매의 사건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년 간, 국제이주기구(IOM)은 약 100여명이 넘는 캄보디아인들의 본국 송환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올해 초 5개월 간 IOM은 이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등에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인 63명을 본국송환 시켰다. IOM의 피우 카이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생활에 절박하고 높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에 유혹을 받은 지방 거주민들이라고 밝혔다.

상황은 더욱 불길해 지는 것 같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현재 캄보디아인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농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 내 인력 모집업체들의 타겟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주 전, 아프리카로 원양어업을 가는 대만제 트롤선에 캄보디아인들을 팔아넘기려던 대만인 린 우 신(53세)가 시엠립에서 체포됐었다. 캄보디아인력송출협회에 따르면 린 우 신의 회사인 자이언트 오션 국제수산은 2009년 노동부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수년 전부터 운영을 해 왔었으며, 이 회사가 싱가폴, 홍콩, 대만에 파트너를 두고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고 한다.

현재 커뮤니티법률교육센터(CLEC)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 1,000명의 캄보디아인들을 송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부분 어민으로 파견된 캄보디아인들이 캄보디아 재외공관이나 NGO등이 부족한 곳으로 파견되기 때문에, 자이언트 오션을 통해 송출된 노동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산정되지 않고 있다. LSCW(아동여성법률지원)의 반인신매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몸 속카는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몸 소카는 지난 2008년부터 인신매매로 팔려나간 어부들과 일해온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구출에 성공한 어민들은‘자이언트 오션’사는 싱가폴의‘스텝 업 마린 엔터프라이즈’가 소유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싱가폴 인권단체인 TWC2의 셀리 티오는 1988년에 창설된 스텝업 고용회사는 최초에는 해외에서 가정부를 조달해 싱가폴 고용시장에 공급하는 일을 해 왔었지만 1995년에 이 회사는 스텝 업 마린 엔터프라이즈라고 개명한 후 줄곧 어부들의 인신매매에 연루됐었다고 말했다. 셀리 티오는 지난 2011년부터 스텝 업 사의 활동을 조사해 왔는데, 이 회사가 각국에 위치한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부터 인력을 조달받았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원양어선에 오르기 전에, 스텝 업 측에서는 3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조항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하루에 20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선원들로부터 구타 등을 당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1년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제발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드물게, 이들이 배가 정박한 항구를 통해 탈출 한 후 CLEC, IOM, LSCW와 같은 NGO를 통해 본국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프놈펜포스트 측에서 스텝업과 연결한 결과 어선에 인력파견 업무를 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자이언트 오션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했었다. 싱가폴 노동부에서는 이 회사를 수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어부들과 같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는 자들은 싱가폴과 같은 외국정부에서는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 셀리 티오는 싱가폴 정부측에서는 어부들이 정식으로 고용허가서를 갖고 있지 않고,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나라를 떠나기 때문에 스텝 업과 같은 회사를 조사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양노동협약(MLC)에 따른 근무시간과 월급여가 보장되는 정식 선원과는 다르게, 어부들은 MLC에 의해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어부를 위한 보호조약등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와 아르헨티나 두 개 국가에서만 법안이 비준되어 있다. 반면에 MLC는 싱가폴을 포함한 전세계 39개구에서 비준이 완료되었다. / P.Post에서 정인휴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