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더 알아보기] 제172화 교통법규 위반자의 운전면허증 벌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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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포인트 차감 프로그램과 교통 경찰의 단속

최근 캄보디아 교통 경찰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증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규제하고 있다. https://point.mpwt.gov.kh/를 방문하면 운전면허증 잔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의 영문 이름, 운전면허증 번호 및 생년월일을 입력한 다음 “로봇이 아닙니다”를 클릭하고 “점수 확인”을 클릭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포인트를 소진하지 않으려면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면허증은 총점 12점을 보유하며 다음과 같은 교통 위반 행위를 하면 감점 된다.

▲운전면허증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는 사이트 “https://point.mpwt.gov.kh/”

➊ 벌점 1점을 감점하는 6가지 사유

- 반대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헤드라이트 사용
-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
- 제한속도 초과 범위 1-19km/h
-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
- 탑승 인원 제한 초과

➋ 벌점 2점을 감점하는 17가지 사유

- 제한속도 초과 범위 20-29km/h
- 다른 차량의 추월을 저지하고자 가속하는 행위
- 부정확한 좌회전과 우회전
-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하는 행위
- 운전면허증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행위
- 좌회전, 우회전 또는 정지할 때 신호를 안 주는 행위
- 부정확한 추월 또는 양보
- 위험을 초래할 만큼 안전거리 미확보
- 도로 위 다른 운전자를 방해하는 부주의
- 이동을 개시할 때 정확한 신호를 안 주는 행위
-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차량
- 화물의 잘못된 적재
- 교차로 차선 위에 차량을 정차하는 행위
- 중앙선 위에서 멈추거나 정차하는 행위
-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앞좌석에 태우는 행위
-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아이용 카시트 없이 착석 또는 재우는 행위
- 교통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행위

➌ 벌점 3점을 감점하는 12가지 사유

- 위험한 장소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 위험하게 추월하는 행위
- 금지된 장소에서 추월하여 운전하는 행위
- 신호 없이 방향을 전환하는 행위
- 중앙선을 지나서 운전하는 행위
- 제한속도 초과 범위 30-39km/h
- 혈중 알콜농도 0.25 ~ 0.39mg/l
- 허가없이 경주하는 행위
- 교차로에서 실수, 정지 또는 우선권 무시하는 행위
- 적색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행위
- 정지 표지판이나 지시하는 표지판을 지키지 않는 행위
- 교통 경찰의 명령에 불복종

➍ 벌점 4점을 감점하는 8가지 사유

- 제한속도 초과 범위 40-49km/h
- 교차로에서 우선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 옆 차량과 나란히 운전하는 행위
-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
- 반대편 차량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 행위
- 주행 중 차량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
- 역방향으로 운전하는 행위
- 급가속, 오르락내리락, 굉음을 내는 등의 행위

➎ 벌점 6점을 감점하는 8가지 사유

- 제한속도 초과 범위 50km/h 이상
- 공기중 알콜농도 0.40mg/l 또는 혈중 알콜농도 0.80g/l
- 뺑소니 사고
- 가짜 번호판과 차량등록증 사용하는 행위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상해를 입혀서 8일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경우
- 만료되었거나 차량 종류에 맞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행위
- 알코올이나 약물 검사 거부
- 화물 위에 사람이 탑승

▲휴대용 단말기에 교통법규 위반자의 운전면허증을 스캔해서 범칙금과 벌점을 처리

단일 위반의 경우 벌점은 최대 8점이다. 최초 부여된 12점을 모두 소진하여 잔여 포인트가 0점이 되면 기존의 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된다. 이때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된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재응시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벌점제는 이번 달까지 주요 거점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예고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만큼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야겠다.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교통 경찰

글 이영심

前 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