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기획부, UNDP와 최저개발국 졸업 전략 수립

기사입력 : 2024년 11월 13일

005 ▲ 캄보디아 기획부와 UNDP가 캄보디아의 원활한 LDC 졸업을 위한 정책 회의를 열었다.

캄보디아의 최저개발국(LDC) 졸업을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기획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고위 공직자, 개발 전문가, 민간 부문 대표 등을 소집해 LDC 졸업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의 사회경제적 관점을 논의하는 “캄보디아의 최저개발국 졸업을 향해: 원활하고 견고한 전환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전망” 정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의 LDC 졸업 준비 현황, 경제 잠재성, 사회적 영향 등의 주제가 브리핑 되었다.

캄보디아가 LDC 지위를 내려놓을 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무역 관련 국제적 지원을 상실하는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는 WTO 규정에 따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시장 접근성 우대, 양허성 차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혜택들이 사라지면 공공 보건, 주요 수출(의류, 쌀, 자전거 등), 그리고 전반적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아울러 0.5%~1.5%의 GDP 성장 저하, 의류 공장 위주의 일자리 165,000개 감소가 예상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약 432,000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개발국 졸업은 캄보디아의 발전 기회이기도 하다. UNDP 캄보디아 대표 알리사 차커는 “캄보디아의 LDC 졸업은 견고하고 유연한 경제 성장을 위한 새 포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LDC 졸업은 무역을 넘어 모든 분야의 성장을 뜻하며, 국가를 새로 브랜딩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파트너와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 노력이 필요하다. UNDP는 ‘2024-2028 국가계획안’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인적 자원 개발, 경쟁력 및 경제 다각화 향상, 탄력적 성장을 위한 녹색 경제 촉진, 자금원 확보 등의 지원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의 목표에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부 빈 뜨랏헤이 장관은 “캄보디아의 LDC 졸업이 캄보디아 사회-경제 및 환경 발전에 훼방이 되지 않도록, 캄보디아 왕립 정부(TGC)의 두 손이자 보좌관인 기획부는 모든 관련 부처, 기관, 민간 부문, 개발 파트너 등과 협업해 정부의 오각형 전략에 근거한 원활한 이행 전략(STS)을 수립하고, 캄보디아의 순조로운 LDC 졸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오각 전략의 1단계는 인적자본 개발, 경제 다각화, 무역 시장 확장, 해외투자 유치, 과학기술혁신 향상, 사회 지원 시스템 강화 등 6가지를 목표한다.

캄보디아는 2024년 유엔의 최저개발국 평가 기준인 3가지 항목(국민총수입, 인적자산지수, 경제취약지수) 모두 양호한 점수를 받아 LDC 졸업 조건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