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Global 투자신탁, 2024 캄보디아 신탁 세미나 개최 캄보디아 투자, 신탁으로 ‘안전’하게 하자!

기사입력 : 2024년 09월 23일

캄보디아 투자를 안전하게 신탁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 ’2024 캄보디아 신탁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캄보디아 신탁 관리감독청(Trust Regulator)이 주최하고 SM Global 투자신탁㈜이 주관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신탁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후원에는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협회,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 Realestate.com.kh, PPCbank가 함께했다.

신탁세미나를 주관한 양성모 SM Global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신탁 제도의 목표와 외국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신탁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발 사업을 촉진하며 토지 소유자, 금융기관, 시공사, 그리고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신탁을 통해 교육, 문화, 예술, 자선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양 대표는 캄보디아 법령의 발달 과정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신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춘 법령 개정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세법, 회사법, 노동법, 토지법 등에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탁권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신탁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는 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탁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합법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캄보디아 신탁 관리감독청 속 다라 국장은 캄보디아 헌법상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어렵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종종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신탁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캄보디아 신탁의 다양한 종류와 구조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상업용 신탁(상사 신탁), 사회적 신탁(공익 신탁), 개인 신탁(민사 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존재하며, 위탁자가 수탁자를 찾아 신탁을 설립하고, 신탁 관리감독청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신탁이 운영된다.

캄보디아 신탁관리감독청에 등록된 주요 신탁회사로는 AVATAR GLOBAL VENTURES CO., LTD., X Trust Co., Ltd., CCU TRUST CO., LTD., Prince Trust Co., Ltd., CIMB Bank Plc., BIC Trust Co., Ltd., SG Top Trust Co., Ltd. 등이 있으며 유일한 한국 기업인 SM Global Trust & Management Co., Ltd.는 상업용 (상사) 신탁과 사회적 (공익) 신탁이 가능하다.

SM Global의 양신웅 이사는 신탁이 자산 보호와 관리, 그리고 자산 이전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9년 설립된 SM Global이 2018년 (SM Global이 2009년 회계법인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캄보디아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 비은행 금융서비스 당국의 인가를 받은 한국계 신탁 법인임을 설명했다. 2020년 재정경제부 신탁 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2023년 신탁관리감독청 상사, 공익 신탁 인가를 갱신했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제기한 질문과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신탁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한 교민은 12년 전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 외국인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적 제약 때문에 현지인 사역자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사례를 공유했다. 하지만 법인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신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한다. 양성모 대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탁을 통한 법적 보호와 혜택에 대해 언급했다.

베리워즈 캄보디아 천만종 대표는 신탁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부실화되어 클로징될 경우, 자산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신탁회사의 부실화된 경우 신탁감독청이 강제로 해당 자산을 타 신탁기관으로 이동시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신탁회사 인가시 필수 조건인 15% 예치금과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충당된다고 설명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신탁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현장 Q&A를 통해 참가자들은 신탁 제도가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었다.

세미나 이후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이 이어졌다. 특히 “지금까지 왜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냐며” 호평과 함께 반기는 반응이 많았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신탁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그동안 부족했던 법적 보호와 자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2024 캄보디아 신탁 세미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신탁을 통한 안전한 자산 보호와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투자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발전할 것인지 주목해볼만 하다./정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