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신탁 부문, 지속적 성장세…상업신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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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신탁 부문은 2019년 신탁법이 통과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탁감독국(TR)의 최신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의 신탁 시장 규모는 14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이 상업신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총액 중 상업신탁이 10억 2천만 달러, 금융신탁이 3억 6,900만 달러, 개인신탁이 220만 달러, 공공신탁이 7,700만 달러, 사회신탁은 140만 달러에 불과하다.

신탁감독국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19개 상업은행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상승하고 있으며, 2억 2,900만 달러 상당의 148건의 신탁 사례가 에스크로 서비스에 의해 진행됐다.

위락 쁘럼 CamEd Business School 학장은 “신탁은 신탁재산에 공평한 지분을 가진 수혜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수탁자가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19년 캄보디아 신탁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탁에는 공공신탁, 상업적 신탁, 사회적 신탁, 개인 신탁, 금융 신탁(2019년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이후 신탁법에 통합됨)으로 5가지 유형이 있다.

캄보디아 신탁은 외국인이 대부분의 경우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 자금을 통해 의도치 않게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여전히 회색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탁감독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인의 신탁 경로를 통한 투자와 토지투자가 캄보디아 신탁 투자 자금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신탁감독국은 지난해 5월 신탁 법안이 발효된 이후 토지와 부동산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신탁 부문에는 다른 인식된 문제점도 존재한다.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부과된 의무 등록 절차가 매우 번거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탁 증서나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갈등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우려도 있다. 수익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수익자의 잠재적 채권자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현재 신탁에 대한 세금 제도는 명확하지 않으며 신탁에 적용되는 별도의 세금 제도 역시 미비된 상태이다.

한편 한캄상공회의소(회장 안기오)는 캄보디아 신탁감독국과 함께 오는 8월 28일 프놈펜 소재 하얏트 리전시 프놈펜 호텔에서 ‘캄보디아 부동산 최신 동향 및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SM회게법인과 부동산업체 realestate.com.kh가 공동 주관하고 프놈펜 상업은행과 신한은행 캄보디아가 협찬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쏙 다라 신탁감독국장, 양신웅 SM 회계법인 이사, 그리고 톰 설리반 realestate.com.kh가 강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