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캄보디아 경제 분석 ‘장기적인 그림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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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2024년 6월 캄보디아 최신 경제 근황’은 캄보디아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지적했다. 비록 당장은 경제 성장이 5.8%에 달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듯 보여도,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이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바닥난 재정 완충장치(버퍼)를 회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세금 혜택을 재검토해 세금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개인 소득세를 도입해 수입 기반을 다양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개인 소득세 도입은 저소득층의 반발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과 단계적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금융 안전성이다.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부실 대출(NPL) 증가, 은행 부문 자산 하락 등을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은행 감독 강화,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통한 효율성 및 시장점유율 증가, NPL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의 부실체제를 강화하고 예금보험과 은행의 해결방안에 대한 입법안 마련을 권고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이다. 미등록 사업장의 등록 및 세금 부담 경감, 통관 및 허가 절차 간소화, 전산화, 각종 등록증, 허가증 등 서류 발급 창구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제안했다.

또한, 세계은행은 캄보디아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영유아 및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지원과 교육의 질 상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류 운송 및 인프라 역시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전력공급 고도화, 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