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법적위협에 노출된 캄보디아 언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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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0일 총격에 의해 암살된 캄보디아 논평가 까엠 러이의 8주기를 맞아 기자들이 NGO 직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캄보디아언론인협회(CamboJA)는 캄보디아의 언론 상황에 대한 최신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언론인들에게 가해지는 법적위협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1분기에는 18명의 언론인에 대한 10건 위협사례, 2분기(4월~6월) 보고서에는 11명의 언론인에 대한 7건의 위협사례가 보고됐다.

이번 분기에 기록된 거의 모든 사례는 법적위협으로 구성됐다. 6건의 사례에서 10명의 언론인이 구금되어 소환 조사를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한 언론인은 군경에 의해 손이 결박되고 휴대폰이 압수되는 등 폭력을 경험했다.

대부분의 폭력 및 위협 사례는 군 장교, 주지사, 지방 당국 등의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환경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몬돌끼리 주의 한 언론인은 3년 징역형이 유예된 사례도 있었다. 깜뽕톰 주의 또 다른 언론인은 생방송에서 삼림벌채 혐의를 받고 있는 주 환경부 국장과 당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동 혐의로 수감됐다. 라타나끼리 주에서는 공직자 뇌물수수에 대한 보도를 한 언론인이 법원에 소환되어 심문을 받았고, 뽀이뻿 주의 한 언론인은 ‘무정부’ 활동에 대한 단속을 취재한 후 군경에 의해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분기에 발생한 6건의 법적위협 사례는 전체 7건 중 86%로, 1분기 7건(70%)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법적위협이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한 언론인은 보고서에서 “언론인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면 법원은 아무런 조사 없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언론인을 체포한다”며 언론활동에 대해서는 형법보다는 언론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놉 위 캄보디아언론인협회 전무이사는 최근 언론인의 자유를 저해하는 다양한 법률이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언론인에 대한 법적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 그는 특히 선동 및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과거처럼 언론법이 아닌 형법이 언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행법이 언론인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법률을 개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꽁 썸온 아시아법률사무소 대표는 “사기, 절도 등 법에서 정의한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한 언론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언론이 ‘사실이 아닌’것을 알고도 가짜뉴스를 계속 보도했다면 이는 중대한 잘못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모르고 보도했다면 그것은 직업적 실수일 뿐이다”라며 언론인이 기사보도로 인해 형법을 적용받거나 즉시 체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에서 기사가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이 이를 계속 보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며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법적위협들이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뗍 언떼아릇 정보부 대변인은 언론인과 언론 매체가 언론윤리를 준수하고 법이 정한 틀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언론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벗어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5월 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 자유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80개국 중 151위로 2023년 147위에서 하락했다. 캄보디아의 전체 점수는 2023년 42점에서 2024년 34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