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재벌 살인마의 엄중 처벌과 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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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읏럿 법무장관, 6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레이 시나(Srey Sina) 사건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시 사임을 선언

까읏럿 법무장관은 6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전 옥냐 스레이 시나가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임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유죄 선고 확정시 사면이나 감형에서 제외되는 악명 높은 범죄자 등록부에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 옥냐 스레이 시나는 이웃간의 사소한 분쟁 이후, 약혼한 젊은 커플을 집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다른 두 명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 대중은 유출된 총격 사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시민은 부유한 피고인이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정의를 피하려 할까 봐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까읏럿 장관은 단연코 중형이 선고될 것과 수감 이후에도 결코 사면이나 감형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놈펜 1심법원에 따르면 스레이 시나는 두 건의 형사소송의 대상이다. 하나는 형법 제199조와 무기, 폭발물 및 탄약 통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두 건의 살인과 무기 불법 사용 혐의이다. 다른 하나는 동법에 따라 두 건의 살인 미수와 무기 불법 사용 혐의이다.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는 각각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무기 불법 사용은 최대 2년을 선고한다. 이에 대해 까읏럿 장관은 항소심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거나 형의 동시 집행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스레이 시나는 각 판결에서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징역 30년을 최종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형량 감경은 없을 것이다. 또한 까읏럿 장관은 향후에 어떤 범죄자라도 형을 병합해서 감형받지 못하도록 현행 형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개정 계획은 스레이 시나 사건에 대한 대응이자 캄보디아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과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