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통과, 처벌 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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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캄보디아 국회에서 돈세탁, 금융테러 방지법의 세 조항을 수정해 가결시켰다. 회의가 시작할 때 찌어 짠또 캄보디아 중앙은행장은 세 조항이 수정되면서 벌금과 형벌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확인했다. 찌어 짠또 은행장은 이 법안을 통해 돈 세탁과 금융테러 관련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단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도 캄보디아는 스위스 기반의 바젤기관이 조사한 돈세탁 위험국 조사에서 조사대상국 14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41위에 올랐으며 불충분한 규제, 만연한 부정부패등이 돈세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임 소반 캄보디아 구국당 의원은 가장 큰 장애요소는 이런 법적인 규제를 통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에는 권력가들과 부정한 기업들의 부정부패와 범법행위를 통해 들어온 검은돈이 약 1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정부패와 싸우기 위한 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위한 집행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