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위조 혐의’ 구국당 전 부총재, 항소심에서도 유죄

기사입력 : 2024년 06월 06일

82881 ▲ 지난해 프놈펜에서 열린 보석 심리를 마친 탁 세타 전 구국당 부총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31일 프놈펜 지방법원이 2019년 33만 달러가 넘는 위조 수표 5장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구국당(CP) 전 부총재 탁 세타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닐 논 주심 판사는 “세타의 변호사들이 증거로 사용된 원고의 위조 수표 사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수표 원본 5장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본 법정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본 법정은 탁 세타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그의 상고를 종결하기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0세인 피고인은 2023년 8월 16일 프놈펜 지방법원에서 징역 18개월과 벌금 500만 리엘(약 1,250달러)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은 원고인 하이 반린에게 3만 3,4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닐 논 판사는 세타가 수표에 관한 법률 231조에 따라 ‘위조 수표 발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타의 공동 변호인 중 한 명인 쭈엉쭝이는 법원이 세타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세타의 유죄 판결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원고가 위조라고 주장한 수표 원본이 아닌 사본만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탁 세타에게 유죄 판결을 유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피고인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탁 세타는 이번 사건 외에도 2023년 10월 18일 프놈펜 지방법원에서 형법 494조, 495조, 496조에 따라 “중범죄 선동 및 사회불안 및 차별 선동”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000달러를 선고받았은 바 있다.

그는 2023년 1월 16일에 체포되어 현재 쁘레이 써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