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마넷, 민간 부문의 규정 준수 촉구

• Tweet
• Pin It

▲훈마넷 총리, 5월 9일 캄보디아투자자협회(CCIA) 공식 출범식 연설

훈마넷 총리는 5월 9일 캄보디아투자자협회(CCIA) 출범식에서 캄보디아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해 민간 부문이 각종 규정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규정 준수가 당국이 기업의 실수를 응징하려는 고양이와 쥐 게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즉, “국가는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규정 준수는 모두가 파트너십을 토대로 행동하고 실행하게 하는 연대의 형태로 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투자자들이 경쟁력을 갖고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부각했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센터 짠쏘펄 소장은 규정 준수가 민간 부문 전체에 고르게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기업에서 충분히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은 높은 세금에 직면해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과 비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낮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그는 “모든 기업을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세율을 낮추고 추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섬유/의류/신발/여행용품협회(TAFTAC) 깡모니까 부사무총장은 노동, 환경, 세금, 건물안전 등 다양한 규정 준수 영역에 대해서 “TAFTAC가 완전한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원칙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캄보디아상공회의소(CCC) 림헹 부회장은 모든 민간 부문과 정부 기관이 부정행위나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평등하고 투명하게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하기를 기대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