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쌀 수출위해 박차를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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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지난 달 필리핀, 태국과의 대형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며 캄보디아 쌀의 수출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몇 년간 캄보디아 정부의 농업진흥정책으로 인해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쌀 농사가 이끄는 캄보디아 농업은 캄보디아 GDP의 1/3 정도를 차지하며,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 빈곤절감,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캄보디아 정부는 벼생산과 쌀 수출에 관련한 신규정책노선을 채택했다.‘쌀 정책’이라 알려진 이 정책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봉제/서비스 분야의 성장세에 발맞춰 벼 생산과 도정미 수출을 통한 농업의 다양화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훈센 총리는 이 정책을 통해 미래 세계 금융/경제 대변동기에 캄보디아가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캄보디아의 쌀 수출 분야가 숨겨진 잠재성을 모두 발현할 수 있다면 현 총 300만톤의 도정미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고, 21억달러 상당의 수출(GDP의 20%)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경제에는 6억 달러(GDP의 5%) 상당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창출하고, 농가 수익을 증진시켜 전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캄보디아는 기후와 환경이 비슷한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벼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캄보디아의 평균 벼 생산량은 헥터당 2.6톤이여던 반면 태국, 라오스, 베트남은 각각 2.8, 3.5, 4.5톤을 생산했었다. 캄보디아는 국내 자원과 토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캄보디아 농민들은 1년에 한 번, 우기 때만 일모작을 짓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메콩 델타 지역에서는 연간 평균 3.5번씩 생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낮은 생산성은 높은 에너지 단가, 열악한 인프라 시설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메콩강 하류 지역에서는 관개 수로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석유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캄보디아 농민들에게 펌프를 사용하기 위한 연료비는 너무나 비싸 이모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시골지역에서의 전기세는 도심보다 더 비싼 편이다(kWh당 30~90센트 , 베트남의 경우 kWh당 10센트).

도로, 철도, 창고 등 수송/인프라가 열악한 사정도 농민들에게 어려운 요소가 되고 있다. 쌀 1톤을 100km 도로로 소송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농민은 $15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태국, 베트남 농민들이 지불하는 돈은 각각 $4, $7.5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시하누크빌 항구에서 쌀을 다룰 수 있는 기계들이 부족한 것도 쌀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게다가 또한 농민들이 대출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성을 떨어뜨리고, 도정미 수출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쌀 정책’에 의하면 만약 캄보디아가 연간 300~400만톤 상당의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1100만톤 상당의 벼를 생산해야 한다. 사실, 농산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캄보디아의 벼 잉여생산량은 470만톤에 달했었다. 그러나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쌀 수출량은 20만톤 밖에 되지 않아 전체 수출 가능량의 10%에 그쳤다.

캄보디아 쌀 산업의 장애요소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주원조(AusAID)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아시아 파운데이션 ‘캄보디아 농업 가치 체인’(CAVAC)는 작년도 캄보디아 세 지역 (껌뽕 톰, 껌뽓, 따께오)지역에서 농민, 종자생산자, 농-공업자, 수출업자 및 농업부, 상무부, 수자원부 관계자들과 함께 자문 회의를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총 370여명이 참석하여 어떻게 하면 기업친화적인 환경(경쟁력, 생산력, 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만들 수 있는지와 쌀 생산 관련 기술적 여건(비료, 살충제 사용 및 수자원 관리 등)에 대한 열린 분위기에서의 논의를 가졌었다.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었지만,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게 각 분야 관계자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됐었다. 항 추온 나론 재정경제부 차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목표치 1백만톤 중 80%에 가까운 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베트남, 태국, 비유럽등 다양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쌀 정책’과 같은 전략의 시행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국제 시장의 수요에 맞춘 수출량 달성을 위해 벼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벼 구입과 가공을 위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업분야로의 대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상업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항상 농민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신기술과 농법을 소개하는 것은 농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만 현실화 될 수 있다. 기부국과 NGO들은 농업 가치체인의 개선을 목표로 한 새 정책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보조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정미 판매 시장에서 비교적 새로이 뛰어든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함 한다. 그러나 3.5톤 상당의 벼(도정미 2백만 톤)가 잉여생산되는 조건에서 캄보디아는 조만간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쌀 수출국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분야의 발전이 캄보디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쌀이 은색 총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쌀 분야의 성공이 캄보디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잠재성있는 요소가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아시아 파운데이션에서 정인휴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