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부담금 납부.. 일부 기업 장애인 고용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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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대신 사회보훈부와 청소년 재활원에 근로자 임금의 40%에 불과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23년 정부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납부 받은 부담금이 약 13억 리엘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하위법령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의 4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