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조치를 위해 30억 달러 이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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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초래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는 개입 조치로 3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는 조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훈마넷 총리는 12월 5일 “취약한 가족 구성원 지원 프로그램 및 긴급대응을 위한 사회 보호 체계 지침”에 관한 출범식을 주재했다.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예방/통제, 빈곤가정/실직자/직업훈련생/홍수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으로 2021년 13억5500만 달러, 2022년 약 6억100만 달러, 올해 11월 현재 12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와 함께 국가사회보장기금, 국가보훈기금 등 일련의 사회지원 정책도 도입했다.

이날 출범한 “취약한 가족 구성원 지원 프로그램”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HIV/AIDS 감염자 등의 취약한 가족 구성원에게 월별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정부가 약 1억6500만 달러를 지출하게 되면 가난하고 취약한 약 70만 가구(280만 명)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한 “긴급대응을 위한 사회 보호 체계 지침”은 자연재해, 공중보건위기, 거시 경제 및 금융 위기 등의 발생 시 피해 가구의 생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