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교통부, 비공식 서비스의 이용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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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교통부는 재정적 손실, 시간 낭비, 서류 위조를 초래할 수 있는 비공식 서비스 이용을 자제하고, 특정 장소에서 지정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는 최근 공무원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선전물이 ‘거짓’으로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데 따른다. 이들 사기꾼은 차량을 직접 검사하지 않고도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발급, 차량 등록, 기술 인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선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처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활동을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진실에 어긋나며 부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는 지정된 서비스 지점이나 지방 차원의 민원창구에서만 제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발전평화민족센터 용끔엥 소장은 “상당 기간 지속된 비공식 문서 처리와 서비스를 막기 위해서는 부처가 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부처가 공공 서비스의 직접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문서 작성을 단순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더욱이 접근성이 용이한 비공식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수수료가 과도할 경우 공공 서비스의 평판과 무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