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10만 명 연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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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UN은 동남아 국가들에서 포착된 사이버 사기 산업을 주시하며, 캄보디아에만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다고 발표했다. UN 인권 고등판무관은 온라인 사기 산업을 긴급 국제 인권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주목이 필요한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UN 리포트는 온라인 사기의 피해자들은 생명, 자유, 인권을 박탈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고문, 폭력, 성폭력, 강제노동 등에 노출되고 있으며, 일부 사기에 가담한 온라인 공범들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 또 한 부류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훈 마넷 정부는 신속히 반박하며 문제의 규모를 축소하려 했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가 온라인 사기 조직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권력층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정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정치권과 고위층에 대한 부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UN은 온라인 사기가 급증한 기점을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구직활동을 하며 자연스레 취업 사기의 대상이 되었다. 더불어 팬더믹으로 여러 가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사업 기회, 카지노 등을 찾아다니며 상대적으로 법적 조치가 허술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흘러들어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조직들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을 목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8월 캄보디아 내무부는 사이버 사기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초우 분 엥 내무부 차관 겸 인신매매대응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은 당국이 온라인 사기 관련 범죄 관련 제보를 수집하며 약 1,500명 이상의 피해자를 구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UN의 10만 명 범죄 연루 추측에 대해서는 단호히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녀는 캄보디아가 큰 국가가 아니고, 전국에 사람의 눈을 피해 사업을 벌일 지역이 많지 않다는 점을 꼽았으며, 아울러 정부가 전문가들을 소집해 정확한 숫자를 추산해 UN에 정식으로 회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UN이 예상하는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지부의 위치는 프놈펜, 깐달, 뽀삿, 꼬꽁, 바벳, 쁘레아시아누크, 우더미언쩨이, 그리고 스바이리응이다. 또한, 다라 사코 특별경제지구와 헹 트머다 특별경제지구에 온라인 사기 조직이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재단의 제이콥 심즈 지부장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 사기 조직에 대응하는 태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시간 유무선 핫라인을 개설해 피해자를 돕고, 시아누크빌과 프놈펜의 사이버 노예 조직들을 찾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해당 조직들이 완전히 뿌리 뽑혔는지는 알 수 없으며, 조직의 우두머리가 잡히지 않는 이상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격자, 피해자 진술, 온라인 도박 산업 등의 규모로 보아, UN의 10만 명 추측 역시 “가능한” 통계치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기 산업 문제는 캄보디아의 경제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민에 동남아 여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온라인 취업 사기 관련 영화 등을 제작해 상영하며 동남아로의 발걸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 관광업과 직결되는 문제로, 팬더믹으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캄보디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도 매해 온라인 범죄에 노출되는 자국민이 증가하며 해당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UN의 보고서는 온라인 사기 이슈를 정식으로 국제 사회의 화두에 올려 범죄조직에 강력히 대응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