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개발자에게 할부주택 몰수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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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총리는 다세대 주택 개발자들에게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구매자의 주택 몰수를 중단하고, 개발자에게 할부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구매자는 대출 구조 조정에 대해 경제재정부(MEF)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9일 깜뽕츠낭주 사마끼민제이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내 및 깜뽕뜨랄랏군의 11개 기업의 18,000명 이상의 공장 노동자들에게 이같이 연설했다.

이에 따르면 구매자는 개발자와의 계약에 따라 합의된 기간 동안 주택의 할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 요인으로 인해 구매자의 경제 사정이 바뀌어 할부금 납입을 지체 내지 연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훈센 총리는 개발자에게 “즉각적인 주택 몰수를 지양하고 할부금의 지불조건을 조정할 것”과 “주택을 몰수했다면 구매자가 기납입한 할부금의 일부라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고 개발자가 주택 몰수와 함께 기납입한 할부금까지 다 가져간다면 지나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에게 다세대 주택 개발자와 구매자 사이의 갈등 사례, 특히 상당한 할부금을 지불한 후에도 몰수된 주택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청했다. 다세대 주택 구매자에게는 CDC 관계자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하고, 개발자에게는 최근 주택이 몰수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택의 권리 회복을 알리라고 요청했다. 또한 다세대 주택 구매자들도 국가가 문제에 귀 기울이도록 해당 사례에 대해 호소하라고 당부했다.

관련해서 소액금융협회(CMA)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이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인정하면서도, 개발자에게 할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은행이나 소액 금융 기관의 대출을 통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구매자가 실질적인 집주인이 되지 못하고 개발자가 언제든지 주택을 몰수할 여지가 높다. 반면에 은행이나 소액 금융 기관을 통하는 경우에 구매자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몰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