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원산지법 마련, 상품 신뢰도 향상

기사입력 : 2023년 05월 31일

캄보디아의 원산지법 제정이 경제 성장과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소비자 신뢰 증가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캄보디아 내각은 원산지법 초안을 승인했다. 원산지법의 세 가지 주목적은 상품의 원산지 확인, 특혜 관련 수출입 촉진, 및 모조품 방지와 보호이다. 총 9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각 승인 후 국회에서 논의된다.

내각 성명은 이번에 승인된 법이 상품의 원산지 확인과 증명서 발급, 혹은 상품의 홍보와 수출 지원 등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사회 복지 개선, 국가 경제 이익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법체계에 부응하는 법안으로써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중국과의 CCFTA, 한국과의 CKFTA 등 캄보디아의 양자,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했다.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CC)의 림헹 부회장은 해당 법안이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의 생산지가 명확히 표시되어 고객과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캄보디아 투자자 유치 시에도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세계보건기구(WTO)의 “소비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각국은 높은 수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산지법은 민간과 정부가 지역 상품의 지리적표시(GI) 혹은 상표 등록의 과정을 같이 수고해 상품의 품질과 명성을 보증한 것이기에 향후 타국과의 FTA 체결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해외 무역 규모는 올해 첫 4개월간 156억1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 79억 2700만 달러, 72억 3400만 달러로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