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총리, ‘EBA와 주권을 맞교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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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방문 중인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가 EBA(무기를 제외한 무관세) 특혜 지위를 되찾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캄보디아의 독립과 주권을 거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만약 캄보디아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라는 EU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존 EBA의 20% 철회와 더불어 나머지 80% 손실도 경고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캄보디아 교민 2,000명과의 간담회에서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독립과 주권을 어떤 원조나 무역 특혜와도 교환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대동한 관리들에게 유럽에서 EBA의 환원을 요청하는 언사를 금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BA의 20% 철회는 2020년 2월 유럽위원회(EC)가 캄보디아의 심각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부과해서 그해 8월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류 및 신발 제품과 여행 상품 일체 및 설탕 제품이 영향을 받았다. 캄보디아의 EU 시장에 대한 연간 수출의 약 1/5 또는 10억 유로(약 10억 5300만 달러)에 해당한다. 그러나 훈센 총리는 현재 2022년 대유럽 수출이 18% 증가한 4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미 수출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즉, 캄보디아는 EBA의 부분적 철회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초 싱가포르에서 제17차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APRM)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길버트 헝보 사무총장은 EBA의 20% 철회에 대한 EU의 요구를 캄보디아 당국이 “면밀히 살필 것”을 촉구했다. 즉, 캄보디아가 수출을 위해 유럽 시장에 접근하려면 당국이 “국가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고, 신뢰 가능하고 민주적인 야당에 필요한 조건을 재정립하며, 진정하고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국가적 화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조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대목이다.

이에 노동직업훈련부 쏘반 완나로앗 차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EBA의 부분적 철회가 실상은 캄보디아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GMAC(캄보디아의류제조업협회, 현 TAFTAC)의 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노동권의 이행이 어떤 국가에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동권을 구현하는 국가는 항상 도전에 직면한다. 특히 캄보디아도 주요 고용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