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당 부총재, 명예훼손 혐의로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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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1심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 따른 집권 캄보디아국민당(CPP)에 대한 보상으로 촛불당(CP) 손차이 부총재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몰수했다.

손차이 부총재는 6월 5일 지방선거의 부정과 투표 조작 의혹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여 CPP와 국가선거위원회(NEC) 모두로부터 고소당해서 둘다 패소했다. 그러나 그는 10월의 판결을 무시하고 30억 리엘(약 750,000달러) 가량의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CPP 변호사의 요청을 토대로 11월 11일 우엉웃티어 재판장이 내린 판결은 보상금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프놈펜과 씨엠립에 있는 손차이 부총재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압류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정치 분석가 낀피어 박사에 따르면, 소송의 피고가 벌금이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자산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의 배경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논평했다. 즉, 정치인으로서 손차이 부총재는 지방 선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옳든 그르든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