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 CPP ‘모욕’한 손 차이, 항소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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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제1야당 촛불당(CP)의 손 차이 부대표가 지난 7일 내려진 프놈펜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시법원은 국가선거관리위원회(NEC)와 캄보디아 국민당(CPP)이 고발한 차이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며 NEC와 CPP의 손을 들어주었다. NEC와 CPP는 차이가 지난 6월 진행된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묻는 발언에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법원은 차이의 선거관리위원회 공개 명예훼손 건에 대해 900만 리엘($2,200)을 지불하고, 정부와 CPP에 각각 800만 리엘, 30억 리엘의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차이와 그의 변호인은 이번 사안이 사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정치적인 사안이며, 내려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차이는 그의 발언이 특정 대상을 향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캄보디아 선거 시스템의 개선점에 대한 개인의 자유 발언일 뿐이라고 말했다.

NEC는 차이의 항소 권리를 인정하며, 정당하게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전했다.